인천상속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하게 된 사연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인천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상속변호사 #일가족상속포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인이 된 사연이 있었는데요, 채무 상속, 빚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던 사례라서 한번 소개합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X씨는 2018년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사망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한참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X씨의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고, X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X씨의 조카인 A였습니다. A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시집가서 아..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자 사망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한 전제로서 친권자 지정받기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포기 #인천한정승인#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속인 모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하여 신경쓸 점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던 아이 엄마나 아빠가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 처리 문제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사망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아이의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여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어머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_유류분반환청구권 지금 바로 행사 가능한지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유류분변호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7년전에 친정어머니께서 전 재산인 토지와 아파트를 오빠에게 모두 다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오빠만 부동산을 저렇게 증여받았고 저와 막냇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오빠에게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급한 대로 5천만원 정도 받고 나중에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지금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예비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고민하다 일가족 전원 상속포기로 채무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기본사실관계)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몇억 원 대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방향)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채무가 많았지만, 망인에게 재산도 약간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추후 청산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망인의 재산이 모두 현금(예금)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산절차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인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일가족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속 순위에 따라 모두 상속포기 심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손자손녀까지 상속포기 #인천상속변호사#인천상속포기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정승인심판청구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재산목록 작성, 이후 신문공고, 내용증명 발송, 나아가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등의 절차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상속포기 는 훨씬 간단한 것이 맞긴 합니다. 법적인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변호사나 법무사사무실에 가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서 접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이 상속에 따른 승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심판청구 사례 #인천변호사#인천상속변호사#인천한정승인#경인법무법인#법친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느라 2018년 1월 초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셨습니다. 재산목록은 작성하지 않은 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보정서 작업을 혼자서 하느라 많이 헤메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분의 사례입니다. 이후 신문공고 과정과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은 법률적 지식이 갖추어진 분이라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하기 전 가압류하는 건지 가처분하는 건지 #인천상속변호사#인천유류분소송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이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추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을 때 채무자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몇천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위한 전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입니다.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의뢰인 A씨는 3남매의 장녀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명의 남동생들에게만 토지를 유증해 주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던 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전 재산을 남동생들에게만 주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었던 반면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경인법무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동생들이 불시에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시키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는 것을 사전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천 부천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상담 인천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법률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참조)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법무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니 가업승계에 대해 미리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제때 받기가 어려워 갑자기 창업주(혹은 현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변에 일이 생긴다면 해당 중소기업의 존속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후계자에게 주식이전 계획을 확고..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