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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사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격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고, 1회 대여는 3년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도주치상변호사 #인천뺑소니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찰서조사 받을 때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로 피의자신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조사 #경찰조사 #경찰조사준비 #자기변호노트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직 변호인(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 범죄임이 명백하다면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스스로는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 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 변호인 선임을 했었을 걸” 하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때 어떤..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무죄 승소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방실수색죄) 방실수색죄는 실무상 기소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범죄입니다. 방실수색죄로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 보면,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도2917)며 방실수색죄를 인정한 사례가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쾌한 일이 사실은 이 방실수색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되어 고소되는 사례가 적지만, 누군가 남의 집을 뒤져봄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3진아웃)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질문) 음주운전 3회째 적발이 되었습니다. 곧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답변)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을 뿐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시고, 지금도 불구속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즉, 바로 구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뺑소니라도 해서 바로 구속될 사건 같으면 이미 유치장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실 수 없으셨거나, 영장실질심사 받은 후 구치소에 있으시겠죠. (앞으로는 2019년 6월 25일부터 3진아웃제도가 2진아웃제도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다만 3진아웃(삼진아웃)이므로 정식기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동안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 동안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벌금액 #모욕죄벌금액 (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입각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 경우 무고죄 고소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횽)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이 사실을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퍼뜨리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허위사실로 투서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쓴 글은 무고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성립에는 목적,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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