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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친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10년 전 촬영했던 동영상인데 지금 와서 고소가 될 수도 있나요? 인천성범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10년 전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헤어진 후 각자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헤어졌던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제 얼굴도 분명히 나올 정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 있었는데, 그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오래 전 동영상 가지고도 수사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A : 일단 합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하니 유포만 문제된다고 볼 때, 공소시효를 보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빌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사실관계 재구성)Q :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거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게 6..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상가임대차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3개월 뒤에 만료하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니 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상가건물을 명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볼 때, 비록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차임(월세) 증액의 상한선 9%의 의미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지금 인천지역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의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어떤 상가임대차이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가임대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인천(서구, 강화 제외)이나 부천이라면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의 100배는 6천만원의..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다른 남자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는 우리 딸, 되찾아오기 인천가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재구성)A씨(남)는 B씨(여)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B씨는 이미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B씨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A는 B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 A와 B 사이 태어난 딸 C는, 당시 B의 남편이었던 D의 딸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친자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한 A는 경인법무법인 본사를 방문하셨고, 딸 C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아버지) D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A는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고, 딸에 대.. 더보기
[법친구]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은 신중하게 해야하며 협의가 어렵다면 차라리 소송으로 이혼하자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두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부부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와중에, 간혹 하루 빨리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양육비 지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면서도 ‘나중에 돈이 없어 못 주게 되면 할 수 없지 뭐’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법적인 의무에 대해 간과하게 쉬운데, 이혼을 하게 된 배우자도 나중에 가서 ‘아이 아빠(양육비부담의무자)가 돈이 없는데 어쩌겠어. 나중에 주겠지’라며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만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집행유예 기간 중 어떠한 범죄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Q :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한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인가요? A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범죄로 적발이 되기만 하면 곧바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취소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실효가 맞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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