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의식불명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성년후견인 #상속포기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변형)3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위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몇 년 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는 아직 11살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오라버니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버니의 자녀(조카)는 미성년자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고민하다 일가족 전원 상속포기로 채무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기본사실관계)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몇억 원 대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방향)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채무가 많았지만, 망인에게 재산도 약간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추후 청산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망인의 재산이 모두 현금(예금)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산절차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인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일가족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속 순위에 따라 모두 상속포기 심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비용 안녕하세요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약간은 다른데요, 한정승인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합니다. 아래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 필요비용]법원에 내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액은 “청구인별 5,000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 더보기 법친구_경인법무법인_인천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관할법원(제출법원)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실제 상담사례 변형)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채무만 남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가셨고 그에 비해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권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재산목록 작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큰 차이점 중의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것이..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해 본 후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받게 되시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일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더보기 법친구 : 피상속인이 억대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한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는 수임료 문제로 대부분 법무사실에서 처리를 하십니다. 다만 특별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몇억 원 이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법무사실에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심판문에 ‘비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정승인심판청구 사건도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는데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기 전후로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여 경인법무법인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맡기신 경우였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