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된 범죄전력(전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피고인은 2018년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시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오전 시간대 숙취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니 주의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음주운전변호사#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잘 잔 후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설마 아침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까’ 싶기도 하겠으나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적발되기도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침시간에도 숙취 음주운전이 적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분들의 대부분은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성범죄 처벌강화 일원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인천음주운전변호사#인천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등은 재범률도 높은 범죄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처를 받다가 반복되면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실형선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음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이어져 결국 중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출처 : 법무부)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면허구제가 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인천음주운전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어쩌다 보니 음주운전을 했고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할 때.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검색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구제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행정심판에서 승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기속력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만 인정되어 행정청은 그 재결에 따라야만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 간단히 말하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이 인용재결을 받으면(이기면) 그걸로 끝나고 행정청이 그 인용재결에 대해 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5명이 다쳤는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아 운전면허취소 구제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인명사고도 발생하여 총 5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은 아니었고 2명과는 합의도 완료했습니다. 경찰서 조사 받고 나중에 검찰청 가서 또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로 5년이나 결격기간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저는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던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인명사고도 난 데다 즉시 정차해 조치를 취하지도.. 더보기 법친구_음주운전 삼진아웃 개념과 구제가능성 바로알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음주운전을 3번이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번이나 음주운전이 누적되면, 이제는 면허취소만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도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음주운전 3회 적발부터 확실히 가중처벌!3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2006년 5월 31일부터입니다. 음주운전이 3회이상으로 3진아웃인 경우와 2회까지인 경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48조의2) 음주운전 3진아웃 처벌기준2회까지의 형사처벌 기준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법률상담 형사재판 제1심 결과 받아보고 구속되면 항소를 하려고 생각 중인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질문)음주운전 횟수가 많이 누적되었고 기존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범죄전력도 있습니다. 이번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구속 구공판이기는 하지만 판결선고일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항소심에서 감형해 달라고 하면 석방될 것이니 1심에서는 굳이 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감형이 되는 것이겠죠? (답변)물론 귀하의 생각대로 제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가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누범기간 중 무면허에 음주운전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얼마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될 것이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 징역형으로 만기 출소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누범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누범기간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이번에 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양형사유 주장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음주운전 3진아웃 구제되려면 인천형사(음주운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2006년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 적발이 1번 있었는데, 2006년 이후 음주 3진아웃제도가 생긴 이후로만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를 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음주운전 3진아웃은 2006. 5. 3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귀하가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2006년 이전의 음주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6년 5월 31일 이후의 음주운전만 3진아웃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음주운전 적발이 있었다는 것은 귀하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무튼 2006.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