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음주운전 성범죄 처벌강화 일원으로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 제한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음주운전과 사기, 성범죄 등은 재범률도 높은 범죄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은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선처를 받다가 반복되면서 징역형 선고로 이어지고, 거듭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 실형선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처음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이어져 결국 중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출처 : 법무부)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범의 가석방을 전면 제한합니다.   특히 상습적인 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여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혹시나 나중에 가석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조금 품어 보기도 하는데요, 유기 징역형 또는 금고형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해야 가석방이 가능하며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서 가석방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원래 가석방은 쉽지 않습니다.

 

본래도 쉽지 않은 가석방인데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상습범은 가석방을 더더욱 제한한다는 것은, 위 언급된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처벌이 가볍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끊임없었고,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이 실제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범죄 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예전과 같이 혼자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시고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