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동네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그만 주민들과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온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번 내리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n번방 #디지털성범죄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소지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수만 해도 74명이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기존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메신저였고, n번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 여성을 노예화하여 찍은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더더욱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격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고, 1회 대여는 3년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도주치상변호사 #인천뺑소니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재고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형사고소 #고소장작성변호사 (질문) 저를 성추행한 남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고소 (재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취소했던 일을 다시 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고소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고소를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범..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전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협박죄로 300만원 벌금 약식명령 선고 받았는데 그 다음 방법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벌금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되게 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남친을 상대로 계속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이 차단되서 나중에는 카톡을 못 보내고 전화를 했고 전화 수신 거부해서 계속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 상대로 분풀이 문자를 좀 보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변변히 재판도 못 받아 보구 300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싶고, 3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라 감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약식명령 등본을 오늘 받았다..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친구가 시켜서 했을 뿐인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친구가 “A라는 여자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달라. 시키는 대로만 해 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A의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A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친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친구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속까지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가. 화학물질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뿌려서 화상을 입게하였다니 이는..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찰서조사 받을 때 메모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로 피의자신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조사 #경찰조사 #경찰조사준비 #자기변호노트 갑자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아직 변호인(변호사) 선임을 할지 말지 결정도 못한 채로 조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대 범죄임이 명백하다면 첫 조사 때부터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상당히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스스로는 그 중대성을 인식하지도 못 하여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아 변호인 선임을 했었을 걸” 하고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변호사사무실에 전화를 해 보고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조사 때 어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