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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동네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그만 주민들과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온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번 내리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주취범죄 전력이 누적되어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으나, 한번 만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택시요금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이러저러한 욕설을 했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다행히..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제조회사 못 받은 물품대금 승소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부품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피고 B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이를 다시 B회사 납품하고 매월 15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와 자재비를 B회사로부터 다음날 30일까지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과 7월분의 임가공비 합계 5,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 권준석변호사)을 방문하여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회사는 소장을 받은 뒤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내세우지 못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임가공비 57,526,214원 채권과 피고..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해서 1,500만원을 받은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위자료변호사 #부정행위 #상간남 (기본 사실관계) A씨는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어느날 A씨는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00맘 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대화 내용은 남자와 나누는 것이었고, 서로 좋아한다는 내용과 깊은 관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한 대화였습니다. A씨는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다 캡쳐해서 보관해 두었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경과 및 결과) 1심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때까지 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디지털성범죄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텔레그램 #N번방 #n번방 #디지털성범죄 #아동음란물 #아동음란물소지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의 수만 해도 74명이며,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은 기존의 음란물 유포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메신저였고, n번방에서 성관계 불법촬영, 여성을 노예화하여 찍은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을 통해 거래했던 것입니다. 텔레그램 자체도 비밀스러운데 더더욱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습니다. 피해여성들은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덫에 걸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게 된 아빠의 사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면접교섭권 #양육비 여기, 어쩔 수 없이 아내와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충분히 제대로 만나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확보하고, 자신의 형편에 알맞은 양육비만을 지급하게 된 한 아빠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건실한 청년 A씨는 아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고 곧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A씨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내 B씨는 육아에 전념을 하지 못 하고 아직 미혼이 대부분인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이 잦았습니다. 결국 육아 문제를 비롯하여 심각한 성격차이를 겪게 되었고, 아내 B씨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 A씨는 경인법무법인(담당 가사전문 권준석 변호..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주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 (질문) 국가기술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자격증 대여를 해 주면 매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자격증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국가기술자격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격증을 잃고 싶지는 않습니다.... (답변)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연히 벌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경우에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었고, 1회 대여는 3년간 자격정지,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 취소였습니다. 그러나 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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