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할 때 증거수집 주의할 점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 있으나, 상간녀(상간남)와 남편(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중,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간혹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둘이 주고 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자동차에 설치해 놓곤 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니까요. 이렇게 취득한 녹음 자료가 위자료 청구의 소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곧바로 배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성범죄 무고죄 집행유예라면 어떤 의미인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 남자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된 여성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남성을 고소하였고 결국 해당 남성이 힘겹게 무죄 판결 혹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거짓말로 고소를 한 여성을 또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해당 남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고, 성범죄 고소가 거짓..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상간자)소송 증거수집 방법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간녀(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수집은 결국 원고 본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 수집을 직접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줄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에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증거는 대부분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은 위자료 소송 증거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편들이 스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별도로 해도 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저와도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고 상간녀를 직접 찾아갔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내고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은 재산도 딱히 없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어서 굳이 이혼을 소송으로까지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A : 남편의 부정행위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때 소송의 순서와 형태에 대해서도 다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①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모두 이혼 소송의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피고이지만 유부남에게 속았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제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부남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정법원에 다 다녀왔고 협의이혼 신고서 접수만 하면 되는 단계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으니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그 아내가 제 직장으로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그 남자가 사실은 이혼할 단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 남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남자와의 모든 사진이며 카톡 등을 삭제했습니다. A :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의..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패소하면 남편 재산에도 강제집행 들어가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부정행위의 상간녀로 지목이 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열심히 싸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텐데, 저는 지금 당장은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학생 신분입니다. 못 갚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을텐데,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미래의 남편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파산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A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미래의 남편이 같이 채무자가 되어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혼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