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된 범죄전력(전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피고인은 2018년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시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본 사실관계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의 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야근 근무를 할 때마다 약을 지참하고 출근하여야 하지만 어느 날 약을 집에 두고 오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약을 가지러 집으러 가려 했고, 회사 내에 주차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0미터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경과 및 결과피고인 A의 전과기록을 보니 최근 2016년의 음주운전 외에..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다른 범죄도 조심해야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범죄인 상해죄나 폭행죄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