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된 범죄전력(전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피고인은 2018년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시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항소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인법무법인은 또 다시 각고의 노력 끝에 피고인이 여러 양형사유를 제출하였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벌금형 유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엄연히 범죄입니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실형 선고의 위기에 처하신분들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한번쯤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뜻밖의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