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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법친구] 성년후견인으로 중립적인 제3자 법무법인이 선임된 사례 #법친구 (사건개요)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으로는 어머니와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 규모도 꽤 되었는데 상가주택, 경기도의 토지, 1억 원 이상 예금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 당연히 어머니의 상속지분이 클 수 밖에 없는데 큰 언니가 갑자기 어머니를 모시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오더니 상가 월세도 받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는 뒷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A씨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하되, 자매들끼리 서로 어머니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선다면 자칫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정한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진행 및 결과) 청구인 A씨는 본인이 직접 성년후견인이 되어 어머니 몫의 재산을 관리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 더보기
[법친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 실효는 어떻게 되는지 (인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친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2021년 11월에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던 2021년 10월에 또 다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던데, 그럼 제 경우는 이번 새로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게 되면 기존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추가로 실형 복역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 더보기
[법친구] 형사사건 항소기간 꼭 지켜야 하고 아직은 종이로 항소장 접수해야 #법친구 얼마 전 상담드렸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좋은 내용이라 블로그로 공유드립니다. (질문) 지난 주에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일단 징역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벌금형을 받기 위해서 항소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이 항소기간이라 빨리 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조만간, 형사사건도 2024년 쯤부터는 전자소송이 가능해지긴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민사, 가사, 행정 사건 등은 전면적으로 전자소송 진행 중이고,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종이서류로 제출을 하는 일은 웬만해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아직까지는 종이(서면)으로 사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더보기
[법친구] 3년 별거 후 재산분할 심판 진행 중 2년 동안 아파트값 크게 올랐는데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지난 번 글에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8년이나 별거 후 진행된 이혼소송의 피고 대리인이었는데 집값 상승 때문에 다소 억울하게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별거 후 진행된 재산분할 소송이었는데요,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반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청구인 A씨는 이미 오래 전 배우자 B씨와 협의이혼을 마쳤으나,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여전히 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며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된 때는 2018년 7월 경이.. 더보기
[법친구] 오랜 별거 후 이혼소송 진행 중 집값 상승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법친구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곧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년 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는데, 바로 어마무시한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재산분할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아진 것이기도 한데요, 특히 꽤 오랜 기간 별거를 한 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해 재판부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도 참 궁금.. 더보기
법친구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의견일치하여 조정으로 조기종결된 이혼사건 #법친구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남편의 폭언, 무시 등이었는데, 2021. 9. 3. 소장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어 피고는 이 소장을 2021. 9. 9. 송달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2021. 9. 13. 곧바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는 피고를 대리하여 조정에 출석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 박노엘). 미성년자녀도 한명 있는 사건이었으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아내인 원고로 지정함에 의견이 일치하였고, 양육비에 대해서도 월 6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 피고도 동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이 다소 문제가 되었는데, 그 동안 집을 몇 차례 사고 팔면서 그 과정을 모두 아내(원고)가 주도해서 남편(피고)는 자금흐름에 대해..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선처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번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난 피고인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개인 사정상 동네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사건이 발생하던 그날도 그만 주민들과 실갱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온 후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돕기 위해 나온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한번 내리쳐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쟁점]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무집행방해죄 주취범죄 전력이 누적되어 징역형 구형받았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친구, 경인법무법인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평소 술을 자주 마시지는 않았으나, 한번 만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곤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당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와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돈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비 끝에 택시기사는 A씨를 데리고 경찰서 지구대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택시요금 문제는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A씨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이러저러한 욕설을 했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A씨는 기소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다행히..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공동상해 고소 후 피고인들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응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고소인 A씨는 친구들(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X양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A가 X양에게 호감을 보이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고, 피고인 B와 C가 고소인 A를 함께 폭행했습니다. 고소인 A는 B와 C를 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하였고, B와 C는 각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와 C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죄의 주된 이유는 X가 강제추행을 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A를 제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고소인 A는 (소액이나마) B와 C가 법적 처벌..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제조회사 못 받은 물품대금 승소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부품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피고 B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이를 다시 B회사 납품하고 매월 15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와 자재비를 B회사로부터 다음날 30일까지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과 7월분의 임가공비 합계 5,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 권준석변호사)을 방문하여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회사는 소장을 받은 뒤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내세우지 못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임가공비 57,526,214원 채권과 피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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