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제조회사 못 받은 물품대금 승소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물품대금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원고 A회사는 부품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전자부품 제조회사인데, 피고 B회사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이를 다시 B회사 납품하고 매월 15일까지 납품한 물품에 대한 임가공비와 자재비를 B회사로부터 다음날 30일까지 지급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9년 6월과 7월분의 임가공비 합계 5,700만원 가량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 권준석변호사)을 방문하여 소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 B회사는 소장을 받은 뒤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내세우지 못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임가공비 57,526,214원 채권과 피고..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사무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벌금형으로 구속을 면한 사례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2017년 4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매우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이어나갔고, 평소 운전은 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얼마지나지 않아 추락사고를 당하여 수차례 수술을 받기까지 하여 모든 딱히 직접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아내가 운전을 해 주어 A씨의 병원 치료를 돕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2018년 8월,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A씨는 병원에 가는 길이었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쥐가 나면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더 큰 사고를 막기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젊은 아빠의 친양자입양 극적인 성공사례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젊은 아빠의 친양자입양 극적인 성공사례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인천입양변호사 #인천친양자입양변호사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A씨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집 문제, 취업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계획이 아예 없거나 늦추는 경우도 많은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벌써 6살이나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아빠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A씨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또래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청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헌데 그 사랑하는 여성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습.. 더보기 #인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카카오톡 증거 활용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카톡증거 #카카오톡증거 전 국민이 스마트폰 구입하면 설치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범죄 조사의 증거로 활용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경남의 모 대학교수 아내 살해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내연녀와 공모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범행 입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가 공범(내연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내 놓았습니다. 당시 범인인 대학교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그 동안 내연녀와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찾아가 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가사변호사 _ 치매로 의사능력없는 아버지의 재산처분 처리 문제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교사 교원의 성범죄 임용결격 당연퇴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교사 교수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엄격할 수 밖에 없음에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교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교원이라는 직업·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 즉 당연퇴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업유지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교원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성범죄와 관련되었다면 당연퇴직(임용결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과연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받는 성범죄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 더보기 #인천입양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혼(비혼, 싱글) 독신자인 이모 삼촌 고모가 조카 입양해서 데려오기 #인천변호사 #인천입양변호사 #인천친양자입양 #인천친양자입양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법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미혼 여성이고 조카딸을 사실상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 교육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예 제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미혼에 독신자라도 입양절차에 큰 지장은 없는지요? (답변) 미혼 이모, 고모, 삼촌 등이 조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3촌이었지만 법적으로도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 홍석천씨, 양수경씨 등도 조카를 입양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홍석천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상태인데 조카들을 입양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 입양은 반드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니 아무리 친부모의 .. 더보기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요양원에서 부상당한 후 사망, 손해배상 청구 #인천변호사 #요양원부상 #요양원손해배상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고령의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었는데 요양원 측의 보호의무가 소홀하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누적되고 있어서 유사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56161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A씨는 뇌출혈과 치매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15년 1월 B노인전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6월 어느날 새벽, A씨는 화장실에 가다 뒤로 넘어져 오른쪽 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요양원 측은 A씨를 침대로 눕혔는데 경력과 함께 의식저하 등 상태가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측은 사고 발생 2시간여 뒤 119를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아는사람이나 친구를 위하여 대출 명의를 빌려주고 나중에 그 대출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돈을 직접 빌려줄 수 없다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을 친구에게 건네 주었구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지금와서 보니 후회가 됩니다. 친구가 개인회생 중이라 본인 명의로 된 채무 변제하기도 빠듯한데 그 은행 빚 5천만 원을 갚을 리가 없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글이 나와서요. 제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답변)아마 이 판결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77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