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미리 재산을 빼돌리고 숨겨둔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반소제기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아내가 미리 이혼을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하면서 아내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모조리 은닉한 후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남편 쪽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을 받게 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A(원고, 여)와 B(피고, 남)는 결혼한지 3년 가량된 부부로서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에 오래전부터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마음 속으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B의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내들은 이미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더보기 법친구 : 살고있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고 남편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이혼조정 성립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까지 받으려면 보통은 6개월 이상,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희 경인법무법에서 조정실력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권준석변호사님의 조정으로, 소장 접수 후 3개월만에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이 사건의 원고(아내)는 30년 동안의 평생 맞벌이를 하며 두 아이를 양육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남편)와 성격 차이로 갈등이 심해져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부부의 주요 재산으로는 피고(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에 금융기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 더보기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혼인기간은 20년 정도 되고 아들 아이 양육하느라 잠깐 쉰 기간 외에는 항상 ..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혼인기간은 20년 정도 되고 아들 아이 양육하느라 잠깐 쉰 기간 외에는 항상 맞벌이를 해 왔습니다. 최근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음식점 보증금 외에 “권리금”도 재산분할로 나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자리라서 1년 전에 권리금을 무려 1억원이나 주고 들어갔습니다. A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궁금해 하시는 “권리금” 부분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금전 등의 대가로, 임대차 목적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재산분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해당 업계에는 이름도 알려진 000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는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A :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남편이 운영중인 000주식회사의 재산은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일 뿐이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1인회사’라..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 재산분할 잘 받는 방법 – 재산조회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지금은 이혼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재산분할청구권제도]이지만, 그 역사가 그렇게까지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상속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1977년 개정된 민법에서 도입되었는데,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1990년 민법 개정에서야 도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1980년까지만 해도 여성이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으니 그 어려움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