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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전문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앞의 글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글에서는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실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사무실에 가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유언자가 거동은 다소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고, 그 판결(2011다74277 승낙의의사표시)을 소개해 드리면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의 분량이 상당하므로 2번에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 등기절차를 먼저 보겠습..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대습상속 등 미성년자가 재산상속할 때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대리인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을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①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나머지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②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는데 나중에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아이의 삼촌이나 고모와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③ 재혼으로 늦둥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버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형님만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공평하게 나눠 받은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의뢰인 A씨는 3남매의 둘째이고, 형과 누이동생이 각 1명씩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집 2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에게만 생전증여를 통하여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주셨고, 형이 받은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A씨와 누이동생은 형에게 ‘형(오빠)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남아 있는 집 2채를 동생들이 1채씩 나눠 갖도록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형은 이를 거절하고 남은 집 2채에 대해 3분의 1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A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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