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처벌 (질문)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고 1심 판결선고기일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좀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차량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놀랐고, 황당하다는 생각 뿐입니다. (답변)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심 판결선고기일에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고 윤창호 군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하여 사망하게 되어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음주운전 법률상담_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 국회 통과 인천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치사)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범죄가중법)에 의하여 가중처벌됩니다. 바로 동법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개정 전)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게 되는 것인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상담사례 재구성)질문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종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에게 자리를 바꾸어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적발되었구요,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신 경우인데, 대부분 들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사이에서 고민될 때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을 해 보니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0%를 넘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되어 있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병원에 가서 채혈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채혈측정 결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호흡측정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 불가능합니다. 호흡측정 후 채혈측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채혈측정 수치가 더 낮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채혈측정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음과 ..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다른 범죄도 조심해야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범죄인 상해죄나 폭행죄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