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확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이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임용결격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엄청 많은데, 청년들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장래 진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에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됨) 이번 국가 공무원법 개정 내용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라 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홈페이지 안내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지역 성범죄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경인법무법인 본사 권준석 변호사가 인천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성범죄 종류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성범죄 사건의 해결 단계별 최적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성폭력 고소에 대응하는 무고죄 맞고소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고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 강제추행(성추행) 성범죄 피해로 성범죄 고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피의자 남성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는데 뻔뻔하게 부인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제가 거짓 허위 고소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일 뿐인데, 도리어 제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답변) 성범죄 피해자(피해여성)들이 성범죄 고소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맞고소에 대한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힘든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혹여나 도리어 피해자가..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교사 교원의 성범죄 임용결격 당연퇴직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교사 교수 등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잣대가 엄격할 수 밖에 없음에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교원이 성범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교원이라는 직업·신분을 지킬 수 있는지, 즉 당연퇴직에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업유지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교원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모두 성범죄와 관련되었다면 당연퇴직(임용결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의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세상에 과연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형을 받는 성범죄가 있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한 경우 구제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성범죄상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주된 경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어플, 앱)입니다. 이렇게 채팅 앱으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에 간혹 당연히 성인 여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야 미성년자(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매수 성매매와 관련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못된 여자아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돈 벌려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자청소년은 나름대로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고 혐의부인·무죄주장이 아니라면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의 양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절차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측 변호사(대부분 국선변호사)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피고인(피의자)이 진지하게 사죄하고 합의금 전달의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 조율이 되지 않아 결국 합의가 되지 못할 수도 있구요. 이때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느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들이 한참 지나서 고소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피고인)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서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알았는데) 뒤늦게 폭로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성추행)의 형량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식 차이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업무상위력간음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성추행 #업무상위력강제추행 #업무상위력성폭행 호식이두마리 치킨의 회장은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2.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포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실제 직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데 혹시나 직장에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여성이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성인지 감수성 반영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는 판결이 이어져 피고인 방어에도 변화 예상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최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최근 주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면서, 성범죄 사건 재판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그 개념을 한번 자세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대법원이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명확한 정의가 있는 법률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학생을 성희롱..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매 미수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아청법 #성매매 #성매매미수 #청소년성매매미수 #성매매사기 #성매매사기피해 (질문/실제 사실관계 변형)채팅앱으로 조건만남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과 만날 모텔을 정했는데, 문화상품권을 먼저 보내야 만나준다고 해서 10만 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조롱하듯이 말하며 추가로 20만 원을 더 요구해서 할 수 없이 보냈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청소년이 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저도 그냥 사기 신고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별 일 없겠죠? (답변)성매매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성매매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성매매미수]에 해당되는 경우이신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