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신고가 끝이 아닐 수도 #인천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을 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누군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며 소 제기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스74결정). 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비용 안녕하세요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약간은 다른데요, 한정승인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합니다. 아래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 필요비용]법원에 내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액은 “청구인별 5,000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 더보기 법친구_재외국민(영주권자)의 상속포기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속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속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일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얼마 전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통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만을 위하여 직접 국내로 입국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었습니다. 이때 문제되..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와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제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사실상 상속포기 심판청구 필요서류와 같습니다. 추가되는 것으로 “상속재산목록”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차이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려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십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학익동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해 드리기 어려워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첨부서류]-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추가-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 그림-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상속포기에 필요한 비용]-청구인별 5,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송달료 14,.. 더보기 법친구_경인법무법인_인천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관할법원(제출법원)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실제 상담사례 변형)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채무만 남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상속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