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사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500만원의 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야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인데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고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야근 근무를 할 때마다 약을 지참하고 출근하여야 하지만 어느 날 약을 집에 두고 오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A씨는 급한 마음에 약을 가지러 집으러 가려 했고, 회사 내에 주차된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500미터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인 A의 전과기록을 보니 최근 2016년의 음주운전 외에도 10건에 가까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경력(전과)이 있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급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1회적으로 하였던 점과 함께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