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마약사건과 자수 감경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마약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마약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수를 할지 말지 고민된다”는 질문을 자주 접하곤 합니다. 특히 2019년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자수기간 자수한 마약사범의 경우 선처조치가 있을 예정인데 자수자는 기소유예 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되며 재활치료 기회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자 중 치료 및 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와 재활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입니다. 자수는 전국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등이 신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벌금액 #모욕죄벌금액 (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홈페이지 안내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지역 성범죄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경인법무법인 본사 권준석 변호사가 인천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성범죄 종류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성범죄 사건의 해결 단계별 최적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미성년자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매매한 경우 구제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성범죄상담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소년(미성년자) 성매매의 주된 경로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어플, 앱)입니다. 이렇게 채팅 앱으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한 경우에 간혹 당연히 성인 여성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 좀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야 미성년자(여자 청소년)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성매수 성매매와 관련된 남성의 입장에서는 ‘못된 여자아이가 나를 속였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돈 벌려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아이도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매매를 한 여자청소년은 나름대로 아청법의 ‘대상 청소년’으로 분류가 되고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되는데 어차피 벌금 내면 그만 아닌지 #인천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인천형사전문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합의금은 500만 원인데, 피해자는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고 보는데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의 안 하고 벌금 내고 말면 끝 아닌지요? (답변)형사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될 뻔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중단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라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해죄 고소로 불구속 구공판(정식기소)되어 합의금 받고 선처해 준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의뢰인 A씨(여성)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남성 B씨와 만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돌싱으로 진지하게 교제를 하던 중, 서로 오해가 생겼고 그 오해를 풀고자 A씨는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찾아갔지만 B씨와의 대화는 그만 말다툼으로 번졌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 A씨를 바닥에 내던져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A씨는 진지한 사과를 원하였지만 B씨는 끝내 사과를 거부하였고, 부득이 A씨는 상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이후 B씨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결국 불구속 구공판(정식기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형사재판받게 되었는데 출국금지되어 해외여행 다녀오지 못 하는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출국금지조회 #피고인소환장 #공소장 #공판기일통지서 (질문/실제 상담사례 변형)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되어 불구속 구공판(기소) 되었습니다.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고, 2019년 3월 말에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그러니까 예정된 재판날짜 10일전 쯤에 미리 가족 해외여행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칠순을 겸해서 다녀오기로 한 것이라 저만 빠지기는 곤란하구요. 지금 재판 받게 된 것을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출국금지가 되어서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못 하게 되고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1심 사기죄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석청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법정구속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2심(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보석허가청구를 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살펴볼 문제가 있는데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재판부가 지정되고 1심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데 피고인은 보석허가청구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석청구시기에 있어서 보석은 공소제기 후 재판확정 전까지 심급을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05조). 1심 소송기록이 항소심으로 송부되어도달되지 않았다면 1심 재판부.. 더보기 [법친구]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동학대했다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언니의 아들을 대신 키워주고 있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사별을 했고, 지금은 직장 생활 때문에 2년 동안 타지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아이를 만나러 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언니는 제가 조카를 학대했다고 의심을 했고, 제가 경찰서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이를 좀 때린 적이 있었고, 굳이 아동학대라면 정서적인 학대가 있었을 수는 있겠다 싶은데, 전반적으로 저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아이 양육비용을 받긴 했지만, 남자 조카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말입니다. 혹시 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A : 네, 신체적 학대 뿐만 .. 더보기 [법친구] 처벌이 매우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사받던 피의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기소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나름대로 엄중하지만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스스로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혐의없음..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