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벌금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되게 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남친을 상대로 계속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이 차단되서 나중에는 카톡을 못 보내고 전화를 했고 전화 수신 거부해서 계속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 상대로 분풀이 문자를 좀 보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변변히 재판도 못 받아 보구 300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싶고, 3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라 감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약식명령 등본을 오늘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식재판 청구라는 것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오늘부터 7일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놓치면 그 뒤에는 재판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7일 지난 후에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라는 제도가 있긴 있지만, 어디까지나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니 7일 지난 후에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고 마냥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불이익변경금지라는 원칙이 지금은 없어지면서 벌금형이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형종상향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형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니 너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받아보고 싶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어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그 특성상 민사, 가사에 비해 빨리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