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공무원인데 무고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국가직 공무원 재직 중입니다. 기존에 어느 사건에 연루되었고 결국 무고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 어떤 형사사건이든지 공무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신 분,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 그리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의 경우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절대 징역형(집행유예라도)을 선고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계기는 어떠한지 불문하고) 무.. 더보기 [법친구]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 찾기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억울한 사정도 있는 것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 주차 위치 때문에 잠깐 차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이 된 것입니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A : 대부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생각하시는 것이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보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다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