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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고민하다 일가족 전원 상속포기로 채무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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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실관계)

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몇억 원 대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방향)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채무가 많았지만, 망인에게 재산도 약간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추후 청산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망인의 재산이 모두 현금(예금)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산절차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인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일가족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속 순위에 따라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간단하게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먼저 상속포기를 하였고, 그 다음 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의 순서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이하 상속순위에 대하여는 복잡하여 이 자리에서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별도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