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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인이 된 사연이 있었는데요, 채무 상속, 빚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던 사례라서 한번 소개합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X씨는 2018년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사망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한참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X씨의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고, X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X씨의 조카인 A였습니다. A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시집가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돌아가신 큰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A의 친정아버지가 작년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기는 했지만, 설마 조카인 자신에게까지 채무상속이 되어 이렇게 소장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 했으니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몇천만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오랜만에 사촌동생들에게 연락해 보니 친척동생들도 다들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받고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소장까지 받게 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A는 서둘러 사촌동생들과 함께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이 사건을 살펴보니,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인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보니 연쇄적으로 상속이 이어졌고 피상속인과 삼촌관계인 조카들이 상속인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A는 시집가서 한 살배기 아기도 키우고 있었으니, 이 아기는 피상속인의 조카손녀(종손)이어서 아기까지 상속포기 심판의 청구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참이나 지난 상황에서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경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준석)은 차분하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약 4주 뒤에 상속포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늦게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조카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몇천만 원 채무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포태 중인 태아까지도 법률관계가 미칠 수 있으므로 가사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