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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도주치상 뺑소니도 벌금형이 가능한가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도주치상변호사 #인천뺑소니변호사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얼마 전 진행한 상담 하나가 있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도주치상으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잘하면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잘 끝날까요? (답변) 일단 그냥 뺑소니를 하고 저희에게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인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 중인 분인지 잘 알 수는 없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될 것인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곧바로 벌금형 약식기소만으로 종결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일단 벌금형이 있으며, 벌금형이 가..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하게 된 사연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 #인천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상속변호사 #일가족상속포기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한 살배기 아기까지 상속포기 심판청구인이 된 사연이 있었는데요, 채무 상속, 빚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던 사례라서 한번 소개합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X씨는 2018년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X씨는 사망당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는 했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한참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X씨의 배우자와 두명의 자녀들은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였고, X씨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된 것은 X씨의 조카인 A였습니다. A는 평범한 20대 여성으로 시집가서 아.. 더보기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안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게 된 성공사례 아내까지 다 같이 다니는 직장 내 불륜이라니!!!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한 것이 여자들의 심리라고는 하지만, 상간녀와 같은 직장에 다녀야만 하는 처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아래 사례의 A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 극도의 고통을 이겨내며 가정을 지키되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A씨는 공기업직원이고, 남편 역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A씨는 부부 모두 안정된 직장에 재직 중인 만큼, 첫 아기 출산 후 돌잔치를 치르고 평온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여성들이 꿈꾸는 평범한 생활의 모습이 바로 A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A씨..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젊은 아빠의 친양자입양 극적인 성공사례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젊은 아빠의 친양자입양 극적인 성공사례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인천입양변호사 #인천친양자입양변호사 #친양자입양 #양자입양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A씨는 2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집 문제, 취업 문제로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계획이 아예 없거나 늦추는 경우도 많은데 20대 후반의 청년이 벌써 6살이나 되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아빠가 된 사연이 있습니다. A씨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입니다. 또래보다 일찍 사업을 시작했고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청년이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헌데 그 사랑하는 여성에게는 이미 아들이 하나 있었습..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재고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형사고소 #고소장작성변호사 (질문) 저를 성추행한 남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고소 (재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취소했던 일을 다시 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고소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고소를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범..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전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협박죄로 300만원 벌금 약식명령 선고 받았는데 그 다음 방법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벌금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못되게 한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남친을 상대로 계속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카카오톡이 차단되서 나중에는 카톡을 못 보내고 전화를 했고 전화 수신 거부해서 계속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전 남친 상대로 분풀이 문자를 좀 보냈더니 저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게 너무 많은데 변변히 재판도 못 받아 보구 300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싶고, 3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라 감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그냥 포기하는 게 좋을까요? (답변) 약식명령 등본을 오늘 받았다..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친구가 시켜서 했을 뿐인데도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특수상해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친구가 “A라는 여자에게 화학물질을 뿌려 달라. 시키는 대로만 해 주면 2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시키는 대로 A의 얼굴에 화학물질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곧바로 도망쳤기 때문에 A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A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고 친구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친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친구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구속까지 되어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을까요? (답변) 가. 화학물질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뿌려서 화상을 입게하였다니 이는..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변호인 선임 꼭 필요한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청소년성매매 #미성년자성매매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질문 : 제가 한참 전에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전과는 하나도 없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따로 해야 할까요? 성범죄 전과가 없다는 전제 하에, 성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는 성매매 업소 단속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보니 꼭 변호인 선임을 하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단, 가정이 있으신 분이라거나, 싱글이라고는 해도 부모님과 생활하시는 분 등의 경우라면 “처분결과 통지서”를 자택에서 수령하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할테니 상.. 더보기
법친구(경인법무법인 본사) | 가출 후 연락두절인 남편과 공시송달로 이혼한 사례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공시송달이혼 #가출이혼 -기본사실관계- 원고(여)는 평소 남편의 폭력성향 때문에 괴로워하던 주부였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급기야 아내인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렸으며 심지어 목을 조르기까지 할 정도로 원고를 심하게 폭행했고 원고는 경찰 신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겨버렸고, 아직 한참 어린 아들의 양육비를 보내주는 일도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피고(남편)는 주민등록도 이전하지 않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 유부남(기혼남)임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한 경우의 위자료 지급 책임(손해배상) 있다는 판결에 대한 평석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위자료변호사 #부정행위 #인천상간자소송 #인천상간녀소송 #인천상간남소송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증거수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싱글인 줄 알고 교제했었다면 상간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상간남, 상간녀)가 정말로 ‘싱글인 줄 알고, 이혼남인 줄 알고, 이혼녀인 줄로만 알고’ 교제했던 것이라면 청구기각, 즉 패소의 결과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상간남, 상간녀 쪽에서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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