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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상 모욕 댓글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 정도가 심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종결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죄고소 고소인 A씨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입니다. 심한 욕설이 섞인 댓글과 게시글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서울에 거주하시는데 형사전문변호사 권준석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시고자 인천까지 오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심한 욕설을 20번 가까이 작성해서 올렸고, 그 심각성과 중대성이 인정되어 2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죄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정성껏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 경찰과 검찰은 심각성을 인정해 주셨고,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법정형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터넷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이 벌금 얼마정도 내게 되는지 양형기준과 제대로 고소하는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고소 #모욕고소 #모욕죄고소 #명예훼손벌금액 #모욕죄벌금액 (질문)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과 저에게 함부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하는 댓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고소하여 처벌시키고 싶습니다. 도중에 합의 생각은 없고요, 처벌이 어떠하든간에 그런 댓글을 쓴 사람이 꼭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뭐가 잘못이냐 라는 반론이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는 ‘비범죄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을 하지 말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남편과 상간녀가 다정하게 연인처럼 나란히 촬영한 사진으로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부정행위위자료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과 남편이 생각하는 부정행위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밥 먹고 차 마시고 일상 이야기를 했고 좋은 데 구경 좀 간 것 뿐이라며 요즘 말로 “여자 사람 친구”일 뿐이라고 합니다. 같이 밤 시간을 보낸 적도 있지만 직접적인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니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친한 친구인데 성별이 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렇게 일상을 공유하고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아내인 저와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여자와 하면 그것이 부정행위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부남 유부녀끼리의 부정행위로 양쪽 부부가 서로 상간녀 상간자 맞소송을 하게 된다면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간녀소송 #상간자소송 (질문)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남성도 유부남이었고, 그 유부남의 아내가 제 아내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쪽 부부는 이혼은 하지 않았고 판결로 위자료만 받아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때 위자료 맞소송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해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워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가 버리긴 했는데, 그쪽 가정은 그대로 유지가 된 반면 저희 가정은 파탄이 나 버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 그 일로 엄마와 헤어져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자료 맞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상간남, 상간녀가 모두 유부남..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업무상횡령 고소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횡령고소 #업무상횡령고소 #법친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기본 사실관계) 피해자 A씨는 ‘00정보통신’을 운영하며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 X는 위 00정보통신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 업무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X는 피해자 A 소유의 아이폰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 후, 소비자의 변심으로 개통이 취소되자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해 그 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렸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개통이 취소된 피해자 A 소유 시가 합계 4천만원이 넘는 휴대폰 단말기 몇십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해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습니다. 피해자 A씨는 경인법무법..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배우자의 이혼소송 예고에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 성공 사례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A씨는 결혼한지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태도가 점점 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느날 협의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았고 결국 협의이혼을 하러 가정법원에 가는 일은 무산되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곧 이혼 소장을 접수하겠으니 그리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혼 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사정상 거의 모든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혹여 갑자기 집을 팔아버리거나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해 버릴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장을 받은 것..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입각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 경우 무고죄 고소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횽)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에게 사적인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 대해 허이 사실을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퍼뜨리고, 제가 근무하는 직장에도 허위사실로 투서를 하였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데 무고죄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가게 될 수 있을까요? (답변) 네이버 동호회 카페에 쓴 글은 무고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고소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는 공무소, 공무원에 대해 한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고죄 성립에는 목적,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진정 또는 투서를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에도.. 더보기
#인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카카오톡 증거 활용 방법 #인천변호사 #인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카톡증거 #카카오톡증거 전 국민이 스마트폰 구입하면 설치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재판에 있어서 증거로 활용이 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범죄 조사의 증거로 활용되며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11년 경남의 모 대학교수 아내 살해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내연녀와 공모해 아내를 살해했다는 범행 입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 중 하나로 대학교수가 공범(내연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내 놓았습니다. 당시 범인인 대학교수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후, 그 동안 내연녀와 나누었던 카톡 메시지가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카카오톡 본사를 찾아가 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홈페이지 안내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인천성범죄센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지역 성범죄 사건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고자 경인법무법인 본사 권준석 변호사가 인천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성범죄 종류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성범죄 사건의 해결 단계별 최적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보기
#인천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한 것이라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성범죄센터 #인천성범죄전담센터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채팅앱을 통해서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스물한살이라고 하였고 상대 여성이 키도 168cm 정도인데다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이나 신체상태 등으로 보아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지났는데 경찰에서 제가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합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유부남으로 성매매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참고로 한참 오래 전이긴 하지만 성매매로 한번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답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변호받으시어 미성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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