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법무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는 범위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을 정해놓고 있지만, 제1008조는 “특별수익”에 대해 규정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을 조정하도록 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여기서 “유증”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생전증여”라면 다툼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큽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때, “상대방”은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를 많이 받았다며 특별수익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하고자 하.. 더보기 [법친구] 10년 전 오빠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상속유류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자매들만 있는 집이 으레 그렇듯이, 다들 시집을 간 후에도 서로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서로 돌아가며 돌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재가를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는 동복이부 오빠가 1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에 꽤 큰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이미 오라버니에게 증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하고, 증여된지가 이미 10년도 넘었던데, 지금.. 더보기 [법친구] 처벌이 매우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사받던 피의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기소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나름대로 엄중하지만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스스로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혐의없음.. 더보기 [법친구]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피고 승소사례 인천변호사사무실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이 피고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단의 해고통고,원고 A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관리단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와 해고통고는 관계없다. 1. 기본 사실관계원고 A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경비 혹은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관리단의 해고통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관리단 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해고통고를 위한 결의자체가 무효이며, 임원들의 결격사유와는 별도로 자신에게 고용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며 해고무효 및 그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피고인 ●●아파트 관리단(이하 B)을 대리했습니다. 2. 판결결..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