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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친권자 변경 심판청구 #인천이혼변호사#인천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전 남편과 이혼한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이혼 당시에는 아들의 아빠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 아빠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아이를 데려오기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친권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아이 아빠는 대전에 살고 있습니다. (답변)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친권자가 한번 정해진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부남이 총각(미혼남)행세해 속아서 교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상간녀소송#위자료소송#경인법무법인#법친구 얼마 전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생각해 볼 만한 쟁점이 있어 정리해 봤습니다. 상담을 오신 분은 상담자가 꼭 여성이기를 원하시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듣기에도 참 안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남성과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알고보니 교제하던 남성은 유부남이었고, 그 유부남의 아내가 그분을 “상간녀”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해당 여성은 유부남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제대로 법적인 대응도 하지 못 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버려 더 이상 그 절차에서는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간녀 상간남 월급에 가압류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상간녀(상간남) 때문에 이혼을 하고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실제로 나중에 위자료 금액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녀가 경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대부분 판결확정 후, 혹은 조정성립 후 곧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명의로 된 부동산도 없고, 제대로 된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도 없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결국 보전처분(가압류)으로 “급여채권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아 결정문이 상간녀의 직장으로 송달됨으로써 집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고는 나중에 안정적으로 판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녀는 직장에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급여의 일..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소송 피고 재산분할 금액을 분할지금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 활용 #인천이혼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집을 나가 친정으로 간 아내가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는 내용의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 왔습니다. 거의 1억원을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당장은 그만한 현금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혼 소송 시작하면서 아내가 아파트에 가압류까지 걸어 놓아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없으니, 형제들에게 사정하여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1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이 경우에는 재산분할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조정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아파트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에서..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소송에서 양육비로 아이 대학 등록금까지 받아내기 #인천이혼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이혼을 생각 중인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차피 성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데, 이혼하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 등록금이 더 큰 걱정입니다. 대학 등록금도 이혼하면서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이혼에 따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만 19세 이전까지, 즉 만 18세까지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이혼 소송을 하여 판결로써 종결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종결 방법에 판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조정, 강제조정, 화해 등으로도 종결될 수 있고, 오히려 실제 사건은 판결보다는 임의조정이나 강제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정(임의조정)은 조정기일에 출석한 당사자들 사이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재산분할 없이 조정으로 조기 종결 #인천이혼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피고 A는 6세짜리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의 남편이었습니다. 어느날인가부터 아내 B는 A의 태도에 대하여 일일이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버린 후,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부의 주된 갈등의 원인은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양육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아들을 양육하기를 원해서 자칫 소송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편 원고 B는 이혼 및 위자료만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피고 A는 재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오면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국제결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소송 이혼에 비해 실익이 있는지 #인천이혼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변형)외국인 여성과 결혼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가출해 버렸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좋아했던 여자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이려니와, 저는 초혼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결혼생활이 끝나버리니 ‘이혼남’으로서 향후 재혼을 할 때 어려움도 걱정이 됩니다. 혼인무효까지는 어렵더라도 혼인취소판결이라도 받으면 혼인무효와 마찬가지로 결혼 경력이 증명서에 표시되지 않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혼인무효 또는 혼인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혼인취소’ 판결을 받는 것이 ‘이혼’을 하는 것의 효과가 어떻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채권자취소) 피고 전부 승소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 변호사 작성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과일도소매업자인 갑,을은 어렸을 적부터 알아왔던 절친한 죽마고우였는데, 갑은 유부남인 을이 자신이 짝사랑했었던 여자와 모텔을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을이 갑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돈을 빌려갔습니다. 당시 갑의 사업이 크게 번창할 때였고, 갑은 을과는 죽고 못사는 친구였기에 을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빌려준 돈은 어느순간 1억5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갑은 장기간 사업중단으로 패가망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갑은 자신의 처지를 나몰라라 한 을..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아내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및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의뢰인(원고) A씨는 아내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 여느 가정이 그렇듯이 A씨와 아내 X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 X는 직장 동료 혹은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술자리를 갖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곤 했고, 아들 양육은 전적으로 A씨 혼자 책임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역시 아내 X는 귀가가 늦어져서 새벽 3시가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내 X는 A씨가 준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A씨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사용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새벽 3시경에 집 근처.. 더보기
법친구_인천이혼상담_이혼 후 전처가 재혼하면 양육권자 변경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이 글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정보제공을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질문] 부득이하게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에 지금 만5세 된 여아 1명이 있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저한테는 아이 양육을 도와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양육권자가 아이 엄마로 지정된 것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답변]같은 질문을 정말 자주 접하게 되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전처와 전남편은 서로 남남이니 각자 재혼을 하더라도 서로 알릴 의무도 필요도 없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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