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법률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아버지와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상속재산분할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글은 상담 문의를 받고 #법친구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본 것으로, 실제 법 적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이에 자식은 저 하나 뿐이었는데, 두 분은 이혼을 하신지 오래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중국에서 온 여성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중국인 여성 사이에 새로 출생한 이복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해당 중국인 여성은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고 아버지의 배우자는 가출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중국인 배우자는 7~8년 동안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더보기 [법친구]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전까지 재산처분은 자유일 뿐입니다.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이런 상담 문의가 종종 들어오곤 합니다. “아버지가 큰 오빠에게 집을 사 주려고 하십니다. 막을 방법이 없나요?”“어머니가 막내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딸들을 무시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고, 땅을 되돌려 놓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이는 법적으로 보자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개시 전에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일종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모은 재산을 생전에 그 자신이 처분하는 것은 그의 자유일 뿐입니다. 다만, 유류분제도가 1977년에 우리 민법에 도입되면서 사망 이후 생전에 자유롭게 했던 증여, 그리고 사망 후 유증한 것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즉, “상속.. 더보기 [법친구] 새어머니 사망 후 새어머니의 집 상속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변형)Q : 새어머니가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에 고인이 되셨고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 따로 자식은 없었고 새어머니는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새어머니를 당연히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저에게 상속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새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아파트는 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도 충격인데, 그 아파트에서 계속 제가 거주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A :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인의 자격이 되려면, 귀하와 새어머니 사이에 입양을 통해서라도 친자관계가 .. 더보기 [법친구] 10년 전 오빠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상속유류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자매들만 있는 집이 으레 그렇듯이, 다들 시집을 간 후에도 서로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서로 돌아가며 돌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재가를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는 동복이부 오빠가 1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에 꽤 큰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이미 오라버니에게 증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하고, 증여된지가 이미 10년도 넘었던데, 지금.. 더보기 [법친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처리 방법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형)1. 기본 사실관계A씨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아파트는 3남매에게 동일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B는 한 살 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남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고, 당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도 않았기에 그 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A씨와 나머지 1명의 동생 C씨는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경인법무법인 본사(담당 : 가사전문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