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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상간자)소송 증거수집 방법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간녀(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수집은 결국 원고 본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 수집을 직접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줄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에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증거는 대부분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은 위자료 소송 증거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편들이 스마..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별도로 해도 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저와도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고 상간녀를 직접 찾아갔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내고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은 재산도 딱히 없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어서 굳이 이혼을 소송으로까지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A : 남편의 부정행위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때 소송의 순서와 형태에 대해서도 다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①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모두 이혼 소송의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성범죄 무고죄 집행유예라면 어떤 의미인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최근 어느 유명 남자배우가 성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된 여성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근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남성을 고소하였고 결국 해당 남성이 힘겹게 무죄 판결 혹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거짓말로 고소를 한 여성을 또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 해당 남성에게는 어마어마한 정신적 고통이 될 것이고, 성범죄 고소가 거짓..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