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정승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신고가 끝이 아닐 수도 #인천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을 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누군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며 소 제기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스74결정). 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심판청구 사례 #인천변호사#인천상속변호사#인천한정승인#경인법무법인#법친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느라 2018년 1월 초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셨습니다. 재산목록은 작성하지 않은 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보정서 작업을 혼자서 하느라 많이 헤메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분의 사례입니다. 이후 신문공고 과정과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은 법률적 지식이 갖추어진 분이라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한정승인 법원비용 안녕하세요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면 좀 더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순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도 약간은 다른데요, 한정승인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더 발생하기는 합니다. 아래 비용은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 필요비용]법원에 내는 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가 필요한데, 인지액은 “청구인별 5,000원”입니다. 주의하여야 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