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벌금형 #검사항소기각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인천무면허운전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된 범죄전력(전과)이 있었습니다.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에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는데,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피고인은 2018년에 무면허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실형선고를 받아 수감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시었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누범기간 중 무면허에 음주운전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얼마 전 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여 사회생활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술을 마신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시 교도소에 수감이 될 것이 많이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A : 징역형으로 만기 출소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시니, 누범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누범기간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귀하는 이번에 꼭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양형사유 주장을 제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 더보기 [법친구] 공무원인데 무고죄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국가직 공무원 재직 중입니다. 기존에 어느 사건에 연루되었고 결국 무고죄로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 어떤 형사사건이든지 공무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신 분, 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분, 그리고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의 경우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도소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하여, “절대 징역형(집행유예라도)을 선고받으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상담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계기는 어떠한지 불문하고)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