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나게 되는 것인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상담사례 재구성)질문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종래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이번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옆 자리에 타고 있던 친구에게 자리를 바꾸어 친구가 운전하고 있던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적발되었구요,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가볍게 벌금형 정도로 선처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답변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신 경우인데, 대부분 들키지 않고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 더보기 법친구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다른 범죄도 조심해야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취득을 위해 기다리는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공소장을 받았는데요,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만 조심하면 되는 건가요? 다른 범죄인 상해죄나 폭행죄 같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A :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