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집행유예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집행유예 기간 중 어떠한 범죄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Q :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몹시 불안한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인가요? A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범죄로 적발이 되기만 하면 곧바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취소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실효가 맞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