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남편이나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녀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간남 #상간녀 #배우자부정행위 #부정행위위자료 (질문/실제상담사례 변형)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번째이고 너무 지겨워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은 워낙 좋은 분들이시고 하나뿐인 아들의 아빠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고싶지는 않아서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고 별도의 위자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재산분할과 양육비는 받기로 되었습니다. 지금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소송 하기 전에 상간녀를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뻔뻔하게도 “위자료 받으려면 남편한테나 하지 왜 나한테 하느냐. 남편한테는 위자료 포기하고서 나한테 위자료 소송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코웃음을 쳐서 더더욱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아직 이혼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 했지만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먼저 시작하게 되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질문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소송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편과 이혼을 할지 말지는 결정하지 못 했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남편과는 소송까지는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답변예, 지금 바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법원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진행 도중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이송이 될 것입니다. 아래 결정문은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서 가져온 것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 위자료 1억원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협의이혼에 응해주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남편이 저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였고 이기적인 행동을 너무 많이 보여주었던데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기까지 하여 생활비를 제대로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A : 피고(남편)가 유책배우자임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로 위자료로 1억원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 산정방법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소개해.. 더보기 법친구 : 부부갈등을 겪던 중 아내가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취하된 사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혼인무효의 소는 제기를 하더라도 그 인용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의사가 전혀 없는 남자 혹은 여자가 누군가와 억지로 혼인신고를 해 놓아서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혼인무효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 부부]에서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그러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원고(아내)와 피고(남편)은 10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후 딸 둘을 낳고 생활하다가 부부갈등을 겪으면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부부는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재혼’을 하자는 남편의 제안에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사실혼관계 유지하다 일방이 혼인신고하면 그대로 유효한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상당히 많고, 특히 재혼부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재혼부부라면 재혼 후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 사례가 훨씬 더 많고, 사망 후 상속 등의 문제에 대해 속박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만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실혼부부 중 일방이 혼인신고를 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하며, 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하변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민법 제812조(혼..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할 때 상간녀 주소 모르지만 남편에게 먼저 소장 송달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애정행각 사진 등 모든 증거자료도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고 주소를 모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꼭 하고 싶지만 일단 남편이 소장을 받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넌 이혼할 용기도 없는 여자다’라며 비웃고 있는데, 저는 진심으로 이혼을 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간녀 주소 모르는 상태로 소장 접수해도 일단 남편이 먼저 소장을 받아보게 할 수 있을까요? A :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라고..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재혼가정 이혼소송 조기종결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재혼 가정의 이혼 사례로, 이혼 자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경과 및 결과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협의이혼 진행이 불가능하여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남편 명의 재산인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부터 한 후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남편이 소장을 받자 이혼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경이 되었고, 제1회차 조정기일에 바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재혼가정으로 미성년자녀가 없어 조기 종결이 가능하였습니다. 더보기 [법친구] 이혼할 때 양육비 제대로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아내와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저는 꼭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내가 원하는 조건을 웬만하면 맞춰 주려는 중인데, 그 중 하나가 7살 아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 씩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가, 이혼 후 1년 정도 지나 재혼을 할 예정인데, 그때 가서 새 가정이 생기면 아무래도 월 100만 원씩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2년 정도 지나서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감액 청구를 하면 바로 될 수 있을까요? A : 양육비변경심판을 청구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후 2년 정도 지나서 바로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될 것이라면, 인용되기가 쉽지 않..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