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소장작성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재고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형사고소 #고소장작성변호사 (질문) 저를 성추행한 남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고소 (재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취소했던 일을 다시 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고소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고소를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