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본사) | 유부남(기혼남)임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한 경우의 위자료 지급 책임(손해배상) 있다는 판결에 대한 평석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위자료변호사 #부정행위 #인천상간자소송 #인천상간녀소송 #인천상간남소송 상간자(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증거수집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상태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싱글인 줄 알고 교제했었다면 상간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게 됩니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가 피고(상간남, 상간녀)가 정말로 ‘싱글인 줄 알고, 이혼남인 줄 알고, 이혼녀인 줄로만 알고’ 교제했던 것이라면 청구기각, 즉 패소의 결과가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상간남, 상간녀 쪽에서 나의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긴 합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