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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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재구성 및 각색한 것입니다.

1.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함께 일 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A, B, C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요금 지불 문제로 가게 주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 피고인 A는 가게 종업원에게 마구 욕설을 하며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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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A B C는 함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A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 B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권총을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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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국 피고인 B는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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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진행 경과

①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 B를 제외하고 A와 C는 피해를 입은 가게 직원과 경찰관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② 피고인 B는 공탁을 했습니다.

③​ 그 밖에 진심으로 반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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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경찰이 소지한 총기를 빼앗으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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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언

공무집행방해죄는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도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니 심각성을 느끼지 못 하다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야 비로소 양형자료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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