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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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아깝게 낙방으로 술 마시고 공무집행방해​ 3년 넘게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얼마 전 아슬아슬하게 낙방을 하고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집에서 난동을 좀 부리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징역1년 구형되었는데...​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징역 1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며 반성문 내고 탄원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앞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1.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 필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무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일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실형 선고를 받지 않고(즉, 교도소는 가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공무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좀 더 엄격해서, 자격정지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http://bubchingu.com/220270312563   2. 공무집행방해죄에는 벌금형 규정 있음​ 그런데 한편, 다행스럽게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고, 유죄판결이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받는다면 일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일단 검사가 징역 1년형을 구형하였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을텐데, 변론재개신청을 고려해 보시고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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