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나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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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실관계 - 스트레스로 술을 많이 마신 후 경찰관 폭행 ​ 평범한 회사원 A씨는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느라 업무 부담으로 늘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도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 맞춰 드리느라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 마침 그 날 직원 회식이 있었고, 밤 늦게까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A씨는 집으로 가던 길에 잠깐 편의점에 들렀다가 계산원과 시비가 붙었고, 출동한 경찰을 (다소 가볍게) 폭행했습니다. ​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A씨의 예상보다 훨씬 컸고, A씨는 재판 당일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을 들었습니다.  ​

 

 

 

 

재판 진행 경과 1. 변론재개 신청 일단 변론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는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변론재개 신청을 한다고 항상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 보았고, 다행히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 2.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드리고 반성 A씨는 공탁도 하고자 하였으나 형편이 좋지 않아 공탁은 진행하지 못 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 뵙고 사죄드리고 반성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 본사도 피고인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정성을 다 하여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 3.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 판결선고 결과는 다행히 벌금형 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는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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