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토지인도 청구에 대응하여 조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이끌어 낸 사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대인으로부터 토지인도 청구를 받아 피고로서 대응을 하였고, 그 대응과정에서 경인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인 측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경)

-기본 사실관계

A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X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이 토지의 일부를 다시 피고 B에게 전대차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토지를 영업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B가 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가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횡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A회사는 추후 보증금을 B에게 반호나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단, 전차인 B가 2개월 이상 월세를 체납하면 위 ‘보증금 승계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B로서는 불안함이 커졌고, 결국 불안감 해소의 방편으로 월세를 체납하게 된바, A회사가 B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원고는 사건 진행 도중에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으나 처음에는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법률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표현과 문구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B로서는 해당 토지에 여러 가지 지상물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어서 쉽게 퇴거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담당변호사 권준석)은,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쟁점, ② 보증금반환과 목적물 인도 사이의 동시이행, ③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권리금 등 피고로서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였습니다.

 

도중에 원고 A회사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고,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A회사와 B이외에 토지의 소유자인 X와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었던바, X가 조정참가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회사, 피고 B, 조정참가인 X사이의 이해관계가 모두 맞아 떨어져야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인천지방법원 근처에서 ‘조정의 달인’으로 소문난 저희 권준석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조정이 성립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이 모두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피고 B는 토지 소유자 X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토지를 더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