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법률상담_공무집행방해죄 경찰조사 받고 8일만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조기 종결된 성공케이스(권준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해 드리는 법친구입니다.

 

기초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공무집행방해죄는 음주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이 출동한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의 피의자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직장 회식자리에서 평소 대하기 어려운 상사의 권유 때문에 주량을 훌쩍 넘어서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술주정을 하게 되었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해결의 포인트

그런데 피의자는 만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식기소되어(구공판) 징역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록 실형은 면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30대 초반의 A씨는 정말 힘겹게 들어간 직장인데 실직의 위험에 처한 것이니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였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형사전문변호사인 권준석 변호사님은 아직 한참 젊은 피의자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시었고, 경찰서 조사를 받고 직후 검찰 송치, 곧바로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사건이 조기종결되었습니다.

 

목표했던 대로 벌금형이 되었는데,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약식기소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은 희귀하다 싶을 정도로 성공한 경우였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도 정식기소 후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던 중에 약식기소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놀랐을 정도입니다. 역시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 에이스는 권준석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형사전문 권준석 변호사님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