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 고소취소 후 다시 고소 (재고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소취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형사고소변호사 #형사고소 #고소장작성변호사 (질문) 저를 성추행한 남자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고소 (재고소)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자주 있어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를 가져보았습니다. 굳이 법조문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한번 취소했던 일을 다시 해 달라고 누군가에게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죠? 실제로 고소도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여 재고소를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비로소 수사할 수 있는 범..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안 되는데 어차피 벌금 내면 그만 아닌지 #인천변호사#인천형사변호사#인천형사전문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합의금은 500만 원인데, 피해자는 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한다고 보는데요,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합의 안 하고 벌금 내고 말면 끝 아닌지요? (답변)형사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다가 합의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될 뻔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합의를 중단하고 “가벼운 처벌을 받고 말지”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라도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