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형사재판 확정증명 받는 법(형사사건도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사기 사건으로 불구속 구공판 되어 항소심까지 재판을 받은 후 검사의 상고가 없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례의 피고인의 질문이었습니다.) 형사사건도 확정증명서(확정증명원)이라는 것이 따로 나오는지요? A : 일반적으로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은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발급을 자주 합니다. 송달시기에 따라 확정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증명원을 받아서 판결 확정시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형사사건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 되는 것이 명백하여 피고인들이 확정증명원을 요청하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필요한 경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