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김지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갱신거절과 차임 증액비율 초과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에 대한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입니다. -판결요지[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통지에 관한 법 제10조 제4항의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인 반면 법 제10조 제4항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