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질문(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대략 1년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질문(2) 남편이 특수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1년 이상 남았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다 구속되어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형편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이 이대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나머지 식구들은 생계가 곤란합니다. 이런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징역형의 집..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집행유예 판결 선고받으면 당일로 석방되는지 #인천형사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질문)아들이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제 판결선고기일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일 석방되는 건가요? 아니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석방되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이 부분 역시 구속피고인의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판결 선고 즉시 석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이 조항은 과거 위헌결정에 의해 개정이 된 적이 있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