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홋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의 보이스피싱 법률상담_법인명의 통장(계좌) 개설에 도움을 주어 20개 넘는 통장을 만들었으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인천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의 변호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부탁을 받고 법인 명의 통장을 20개 이상 개설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통장들이 전전유통되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이 개설해 준 통장이 그런 범죄 목적에 사용될 것은 전혀 알지 못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통장이 20개 이상이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보니 여러 번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으나, 변호인의 조사동행 도움을 받는 등으로 다행히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