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친구 : 소송 중인데 상간녀가 아파트 주거지로 찾아와 합의를 요구하며 문을 두드리는데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기본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현재 경인법무법인에서 이혼 및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진행 중인 분의 문의였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소를 제기한 후 상간녀가 소장 부본을 받고 나서 저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하면서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까요? A : (주거침입죄 이외의 다른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쓰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존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