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법죄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공무원의 성범죄와 징계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공무원은 『정년보장』이라는 특장점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인기 직종입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신분보장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해야 하는바, 공무원들은 평소 생활에도 조심을 하며 웬만해서는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며 생활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성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신분상 어떤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에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