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으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확대 #인천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성범죄변호사 #인천성범죄전담변호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이제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때 임용결격의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입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엄청 많은데, 청년들 중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벌금형이라도 유죄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장래 진로에 큰 장애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개정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에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하여 적용됨) 이번 국가 공무원법 개정 내용 몇 가지 중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이 바로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라 할 수 있겠는데,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더보기 [법친구] 처벌이 매우 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수사받던 피의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아래 글은 경인법무법인 본사 형사전문변호사로 재직 중인 권준석 변호사님의 글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1. 기소되면 처벌이 매우 엄중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할경찰서에 신상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대한 처벌이 나름대로 엄중하지만 최근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되어 피의자의 신분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스스로 혐의없음을 주장한다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받아야 위와 같이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혐의없음.. 더보기 이전 1 다음
